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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토방위법안 요지
제1조(목적)이법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(무장유격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침투로 인한 위해지역내의 향토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향토방위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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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 법안 내용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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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·야 타결에 관련된 입법문제
여·야 전권 대표자 회담의 타결 내용으로 발표된 의정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입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. 그중 몇가지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①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 ②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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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세제안 - 유호선
68연도정부예산안이 2천2백15억원으로 확정되었다. 특별회계규모 1천4백79억원을 합치면 신년도재정규모는 3천6백94억원이 됨으로써 68연도 국민총생산고(추계) 1조4천84억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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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룩진 세태
해방 22년의 전반이 통일을 위한 시도였다면 그 하반은 「분단」이란 기정 사실 위에서 대내적인 충실로 「승공」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면적 정치투쟁의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. 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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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더위도 고비|오늘 말복
14일은 말복-. 최고 38도2분까지 올라갔던 무더위도 마지막 고비에 접어들었다. 중앙관상대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아침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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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1구좌 적립저축
재무부는 전 국민이 매호 1구좌 이상의 예금통장을 갖도록 하는 등 「저축 배가 범국민운동」을 전게하는 요강을 마련하고 지난 16일부터 오는 8월 15일가지 1개월간을 그 제1차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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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- 신상초
나는 언젠가 「여당이란 건달의 소굴이요, 야당이란 실업자의 집결체」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가 정당한다는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나무랐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. 이와 같은 표현은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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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9)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「캠페인」|정당·압력단체 - 정하용
금세기는 19세기를 통한 필연의 재생이다. 우리는 여기에 역사의 비밀을 제시하려는 바는 결코 아니다. 아니 역사의 비밀이 과연 실재하기나 하는지… 다만 제도는 「시간」과 「공간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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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- 민주화의 도표 - 대표집필 오병헌
○…이상이란 원래 손에 닿지 않는 것. 그러기에 사람들이 택하는 차선의 길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. 「플라톤」으로부터 시작하는 수많은 이상 국가론은 한낱 동경에 그쳐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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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- 신상초
나는 언젠가 「여당이란 건달의 소굴이요, 야당이란 실업자의 집결체」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가 정당한다는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나무랐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. 이와 같은 표현은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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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수록 모자라는…|간호원과 그 실태|한국여성단체협의회 좌담회에서
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지난15일 간호원들의 대우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.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같은 날짜로 이문제에 대한 청원서를 관계요로에 제출했다. 협의회측의 부회장 이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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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·통신·라디오·텔리비전|두가지 겸영은 금지|밝혀진 언론공공성 유지법안
정부는특정인이 신문·통신·「라디오」·「텔리비젼」사업가운데 한종류이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「신문·통신·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」 요강을 완성, 곧 조문화하여 국무회의에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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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공공성 유지법안 요강
신문·통신·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요강 ①목적=이법은 신문·통신·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게함을써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 ②적용범위=이법은 신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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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승진제의 고민
지난 두 달 동안 「경찰의 마음」을 들뜨게 한 경찰 창설 이래의 대량 승진 이동 바람도 2일 총경 65명이 보임되어 경무관 승진만 남겨 두고 일단락을 지었다. 이번 인사는 지난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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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의사록-전문
대한민국 전권위원과 「아메리카」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「아메리카」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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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요논단
아들 딸의 자라는 장래를 걱정치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. 또 아들 딸의 자라는 씩씩한 모습을 보고 기꺼이 생각지 않는 사람도 없을것어다. 아들딸들은 한집안의 보배일뿐 아니라 실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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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주간을 맞아|홍종인
국가의 올바른 정치질서를 위하여 정치가에게 「긍지」가 요청되는 그 만큼, 사회의 정의와 청신한 기풍의 확립을 위하여 신문과 신문의 긍지가 절대 요청되는 바인 것이다. 그러면 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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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정부패는 정치의 빈곤서"|홍종인
(1) 임시국회는 다시 열린다. 4월이라 꽃피는 봄이요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새 계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치는 어디로 어떤 꽃을 피우며 어떤 발전의 새 힘을 가져오게 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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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동원체제 확립
정부는 국군의 대량월남 증파, 중공 및 북괴의 전력증강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정비 강화하기 위한 「전시동원 체제확립 계획」을 세우고 있다. 내년도 정부기본 정책 및 기본 운영계획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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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부터 자립저축제
재무부는 금년도 저축목표액을 당초의 83억원에서 2백여억원으로 늘려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 증강 방안을 마련, 이달 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실시에 옮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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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·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-전문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(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)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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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호구]에 바쁜 서울의 [가계]|[64년도 소득추계]서 밝혀진 [시민의 살림살이]
수도 서울의 1964년도 시민 개인 소득은 총 8백97억원으로 전국 개인소득 5천1백78억원의 17·3%를 점하였고 1인당 개인 소득은 2만6천8백73원으로 전국의 1만8천7백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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